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저임금 vs 영세기업&자영업)

2016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저임금 vs 영세기업&자영업)

최저임금이 오르는게 무조건 좋기만 한 걸까?!

한 번쯤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본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으로 확정…올해보다 8.1% 상승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450원(8.1%) 오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액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인상안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소 두자릿수 인상을 기대한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경영계도 영세기업의 부담을 늘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인상 폭은 작년 7.1%(370원)보다 약간 높아졌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507092257013&sec_id=562901                          스포츠경향 2015년 07월 09일년 기사

그럼 어디 해마다 최저임금의 인상률과 8시간 기준 일급으로 따지면 얼마였는지 최저 임금 현황을 보자!

캡쳐 사진 출처 :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MiniStat.jsp

2005년 대비 2016년은 10년 사이에 100%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난을 외면한 결정이라....ㅡㅡ;;;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점점 임금 대비한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캡쳐 사진 출처 :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060

최저임금액 인상률 vs 소비자물가상승률의 이격도가 얼마나 날까?! ㅡ3ㅡ;;;

통계청 지수와 실질 물가상승률의 간극은 뭐 기본이니 생략~!

글~~쎄 점점 필리핀처럼 양극화가 심해져가는구낭~

뭐 공무원 부패는 이미...ㅡㅡ;;;;

총 사야겠지?!?! ㅡ3ㅡ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심각해지고 있는 자영업 위기… 베이비부머들 더 위험 하지만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하는 가운데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자영업자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이들의 부진이 이어질 경우 1100조원대인 가계부채 폭탄을 터뜨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수는 546만 3000명으로, 1년 전(551만 2000명)과 비교해 4만 9000명 줄었다. 50세 이상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47.1%에서 57.1%로 대폭 증가했다. 통계청의 비임금근로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세 미만 자영업자 수는 2007년 324만명에서 2013년 246만명으로 줄었지만,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289만명에서 328만명으로 늘었다. 산업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인구 1000명당 도소매업 사업체 수는 일본 11.0개, 미국 4.7개, 영국 7.8개, 독일 9.3개인데 비해 한국은 18.8개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많았다. 음식숙박업도 인구 1000명당 13.5개로 일본(5.6개), 미국(2.1개), 영국(2.7개) 등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처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대비 한국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자영업자 감소 추세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기사 원문 및 출처 :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0628010006003                          브릿지경제  2015.06.28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영업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현실에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의 인상의 의미하는 게 뭘까를 고민해봐야 한다. 점점 각종 프랜차이즈에 밀리고 있는 현실에서 가격경쟁력마저 무너질 소산이 크다고 본다. 

저임금 노동계가 의미하는 생존권의 문제라는 것이 과연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최저임금과는 다른 노동의 질과 양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자영업에 내몰리다 다시 노동계로 돌아가는 우리 경제구조적인 문제가 아닐까?!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PC방에서는 알바에게 최저시급도 주지 않는다는 볼 멘 소리가 종종 들린다. 하지만 편의점이나 PC방을 운영하는 사장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임금대비 수익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즉, 노동의 질을 따지지 않은 체 단순히 양적인 측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책정하는 최저임금제는 시효성에도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대신에 영세한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과 다른 지원을 펼치는 것이 경제활성화가 되는 것과 동시에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활력이 돌아가는 측면에서 낫지 않을까?!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이 경영계와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노동계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 과연 저 최저임금에 대한 귀족노조의 생각은 어떨까!?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로 밖에 들리지 않을 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2015년 대한민국의 노동계의 현실아닐까?! 최저임금이 8.1%가 오르든 81%가 오르든 과연 노동계의 현실은 달라지고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은 변하겠는가?! 나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본다. 

캡쳐 사진 출처 : http://search.daum.net/search?w=tot&nil_profile=newsrtupkwd&rtupcoll=NNS&q=%C3%D6%C0%FA%C0%D3%B1%DD%20%BD%C3%B1%DE&DA=23I

지키라고 고생해서 만든게 최저임금제니...영세한 자영업자분들도 다들 지킵시다! 솔직히 지금도 가계부채나 자영업자 부채가 사상최고치라고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만이 해법인양 하는 노동계도 참 한심하다고 본다...ㅡㅡ;;;

알바, 직원 최저임금도 못 주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안 된다면 다른 사람(직원, 알바)을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부려먹을 생각은 하지 말고 가족 기업이나 가족 경영으로 운영하든지 문을 닫든지 하는게 맞다고 본다. 충분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영업에 뛰어드는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제도화된 최저임금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노동경쟁력이나 사회적 경험이 없는 알바나 인턴에서 흔히 발생하는 문제지만 이런 불합리한 구조가 최저임금제라는 허울로 가려질 수 없는 경쟁력과 경제적 구조를 갖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