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강화?!

거래소 시장경보제도 강화?! 

 

한국거래소는 2012년 3월 8일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하여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31개 테마주를 시세 조종한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자 경고, 위험 조기 지정! 2012년 3월 1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테마주에 대한 수사의지를 밝히며 이상 급등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 경고, 위험 조기 지정을 시행을 통해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개인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과연 31개 종목을 겨우 7명이면 시세 조종이 가능하다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실력자들인가 보다?! 

과연 이런 조치가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개인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근절할지 의문이다. 이번 조치로 인하여 작전을 하는 세력들과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전세력,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트레이더, 테마주를 즐기는 투자자 등의 매매패턴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움직임과 매매패턴을 파악하는 것과 중요한 문제이다.

31개 테마주를 시세 조종한 7명을 검찰에 고발됐다는 뉴스에서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전형적인 메돌이를 이용한 방법, 상한가 만들기, 상한가 굳히기, 물량주고받기 등이었다. 왜 테마를 이용한 작전이 우리 시장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지 그것에 대한 원인을 모르고 성급한 조치를 하는 듯한 인상을 남겼다. 그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2012년 금년에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인가? 차라리 상한가를 10%로 낮추시는 건 어떤지? 5%가 낫나?

17대 대통령 후보 중에 누구나 아는 어떤 이는 747공약을 내세우며 자기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747시대로 세금은 줄이고 7%경제성장률과 4만 달러의 국민소득 그리고 세계 7위의 경제대국을 건설하고 주가지수가 5,000포인트를 달성하겠습니다.”라고 했다. 그의 다른 공약들도 정말 황당무계했다. 그런데 테마주는 선거철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언제나 들썩였고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정책에 의해서도 수많은 테마주는 들썩였다. 왜 지금까지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주식시장의 건전성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의 추종매매를 근절하여 보호할 수 있었는데 말이다. 

그런데 규제만이 능사일까? 이렇게 새롭게 규제가 바뀌게 되면 시세조종을 근절할 수 있고 개인투자자의 추종매매를 근절할 수 있을까? 한국거래소에는 추종매매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다. 정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들의 사고방식과 적절한 타이밍에 시행하는 것에 정말 큰 박수를 보낸다! 정말 대단하시다. 

1.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종목 조기 지정

 

투자 경고 종목 지정	현행	●5일간 75%이상 상승시  ●20일간 150% 이상 상승시  ●20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 종목지정 & 100%이상 상승시
	개선	●5일간 60%이상 상승시  ●15일간 100% 이상 상승시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 종목지정 & 75%이상 상승시

투자 위험 종목 지정	현행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5일간 75%이상 상승시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20일간 150% 이상 상승시
	개선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5일간 60%이상 상승시     ●투자경고지정일 이후 15일간 100% 이상 상승시

2. 매매거래정지 확대

 

투자경고 종목 지정 후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투자위험종목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정지 제도 신설

 

매매거래 정지 확대	현행	●없음      ●투자위험종목 지정 이후 3일 연속 상승시 거래정지 1일
	개선 (신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2일 연속 & 20% 이상 상승시 거래정지 1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당일 매매거래정지 1일   ●거래재개 이후 3일 연속 상승 거래정지 1일

한 때 정부에서 시행하는 테마주단속과 시장경보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효과를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특정 작전세력보다 무서운 대중의 투자심리에 의해서 많은 투자자들은 매매를 감행했고 종목은 거래가 하루 거래가 정지된 후에도 계속해서 올랐다. 단속 전에 오른 종목은 단속을 한다고 보도된 후에 다시 올랐다. 과연 저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을 둔다. 

<모 후보와 관련되어 폭등했던 대표적인 정치인 테마주 중 첫 번째>

<모 후보와 관련되어 폭등했던 대표적인 정치인 테마주 중 두 번째>